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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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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 등 사회생활을 앞두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가 초범이며 아직 학생 신분으로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비록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여럿이며 의뢰인이 주취소란의 잘못을 범한 사실도 있지만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직 학생신분이라는 점, 범죄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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