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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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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유사성행위 전 여성 마사지사의 도움을 받아 샤워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성적 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단속에 적발되어, 실제로는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가정 파탄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성매매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며, 특히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실제로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비교적 경미하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불명예와 가정 파탄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워낙 컸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적절한 변호활동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별탈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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