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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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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일정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범죄 전과가 생겨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도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향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 의뢰인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바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관에게 여죄까지 추궁당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이 처음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등 대리인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이며 대학생이라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여죄를 추궁하며 수사의지를 보이던 검찰을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꾸준히 설득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대학생으로 취업 등 사회생활을 앞둔 의뢰인이 간절히 기소유예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대범하게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려 하여 죄질이 불량하였다는 점과 수사관이 여죄를 추궁하며 수사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가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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