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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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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년 11월 경 상도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아닌 일반인에게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됐고, 경찰은 즉시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 전력이 두번이나 있었기에,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혹은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유수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 될 경우, 사실상 학업을 포기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현재 의뢰인이 처한 가족상황,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경한 구형을 이끌어 내고,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청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 단계에서도여러 양형자료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의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대학원에서 연구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5년 11월 경 상도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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