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개진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고, 수사기관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현재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