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면 자녀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위 범행에 이르렀으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심리기일에서도 의뢰인이 현재 금주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수강명령 16시간과 6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가정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