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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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본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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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후 이에 대하여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강제추행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중대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녹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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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관하여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암투병 중인 사실과 이로 인한 심적 고통을 덜어내고자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과거 경력, 가족관계 등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정상관계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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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처음에는 의뢰인을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력으로 인하여 점차 의뢰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을 재판으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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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폭행 혐의와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한 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