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피의자는 고령의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로 의뢰인을 현혹한 후 함께 살 집을 매수하기 위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고 자신보다 젊은 피의자의 언변에 속아 피의자에게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피의자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의뢰인을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의자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2억원을 주었다고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고소에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하여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령으로 치매를 겪고 있어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의 행동의 특이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증인신문 기일 전 의뢰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을 재판까지 회부하게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