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 본 사건의 의료기록, 의뢰인의 진술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청인의 수술에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고, 수술 당시 신청인의 간암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정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제반 증거를 참고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위법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신청인에 대한 진료와 수술에 임했음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간암 발병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묻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에 신청인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