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여,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대한 개정 전 형법 규정의 시행 당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리적으로 볼 때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