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년경 혼잡한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에 대해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등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합의를 시도할 수 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마친 변호인은, 이후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조언을 들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