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자체가 목격자의 증언에 비추어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면서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일단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석방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론방향을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로 구속까지 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