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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재범):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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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은 물론 수차례 집행유예,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의견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물론 과거 사건들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사정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상세히 밝히며, 의뢰인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주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변론한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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