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단속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으며, 단속경찰관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제한까지 부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지하철 안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우연히 앞에 서있던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하게 분석하고 단속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단속경찰관들의 모순된 입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 그리고 단속경찰관들의 증언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법원은 지하철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며 예외 없이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자백조사를 받는 바람에, 공판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공판에 회부된 직후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