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었고, 폭행과 차안 송풍구에 가그린을 조금 부었다는 점으로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사건이 쌍방 폭행건으로 진행되었고, 홧김에 했던 행동이 재물손괴로 엮이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손괴된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쉽게 끝날 것이었고, 재물손괴 또한 합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들어가면 쉽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자친구와의 감정으로 인해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과기록은 남기지 않기를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폭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당시 정황상 폭행의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 사실들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리서치하여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담당검사와 소통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안이 애매하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가 되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감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하나,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커집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최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여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의뢰인에게 실리와 명분을 모두 가져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