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들과 의뢰인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점, 이를 사실로 믿고 발언을 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모두 CCTV 영상 속에 담겨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CCTV 영상의 내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법리적으로 명예훼손 및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