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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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위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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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19. 상반기경  한 달 동안 장애아동을 아동학대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19. 상반기경 한 달 동안 장애아동을 아동학대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