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물들이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한 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인신문과정과 변호인의견서 등에 포함된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부속물들을 회수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깊이있는 법리 해석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