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여보야”라는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났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관계 이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화가는 의뢰인은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일한 고소건이 총 3건이 있으며, 시기 장소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담당수사관은 이를 무고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양형이 무겁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자들을 무고하여 총 3명의 남성이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고 인지된 후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이 당시 범행을 부인했던 이유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했던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황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기 이전의 상황 및 이를 둘러싼 경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이 검찰에서 직접 인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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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국가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도중 무고죄로 인지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부터 영장청구기각이라는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