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검찰에서는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에서 사선변호사로 교체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대리인은 피해자 진술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검사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통상 항소심에서는 별다른 증거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였는지 원심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척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함께 고민하였고 이를 변론요지서에 피해자 대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죄와 관련된 법리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준강간죄로 포섭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의 항소심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하여 재판결과가 뒤바뀌지 않도록 모든 쟁점에 대해 세심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새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원심판결의 잘못된 점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반박하였고 재판부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증거와 정황, 리서치한 관련 법리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준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