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 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연모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을 유혹하고자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호의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현재 경제적 곤란 때문에 고소인의 호의를 거절하지도 못하였고, 향후 여유가 생기면 이 빚을 꼭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에 해당할 경우 약 1억원 가량의 금전이 편취된 범행 행위가 되는바, 실형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특수한 사정(연인으로 가는 단계에서 좌절된)이 있었기에 과연 고소인이 대여를 한 금원이나, 증여를 한 차량이 사기에 있어서 편취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에게 많은 금전적 이득을 본 상황이었는바, 수사기관에서는 강하게 사기죄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특수한 관계를 먼저 현출하고자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대화내역과 통화내역을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금원이 실제 의뢰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편취의 고의를 찾기 어려운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이 사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사기 혐의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아울러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정황 등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