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 중합니다. 전과가 많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재판을 받은 후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 후 증거기록을 열람한 변호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변호인은 합의서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주기를 변론하였으며, 법원은 합의가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