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의뢰인이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범행경위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행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을 대신해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반성하는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행위태양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