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만난 상대 여성과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였고, 사건 당일도 상대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모텔에 간 상황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이 사건 당일 함께 사귀기로 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선에 기초하여 상대 여성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반면 상대 여성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무거운 죄이며 상대 여성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에 대해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실제로 만나기 전에도 오랫동안 문자를 주고받으며 애정을 쌓아왔고, 상대 여성이 만취하기 어려운 주량을 마셨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