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 4. 8. 04:00경 경기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쓸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 공개나 고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중한 판결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의뢰인에게 심한 타격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였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