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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에 연루되는 1020 늘어… 단 한번이라도 처벌받는다

2021-10-2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마약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셋 중 하나가 1020 청년층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6월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상시단속 및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5108명을 검거했다. 검거 규모 자체는 지난 해 상반기 단속 결과(5084명)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마약혐의에 연루된 10대 마약사범은 전제 검거 인원의 3.5%, 178명이며 20대는 무려 33.3%인 1699명에 달한 것이다. 10~20대를 합친 비중은 36.8%로, 전년 동기 대비 5.1%p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마약 거래와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류의 거래가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마약 구매나 투약에 대한 죄의식 또는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른 나이에 마약을 접할수록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뇌 손상이 더욱 심해지고 뇌의 추가 발달을 방해 받을 수 있다. 마약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강력하고 다양한 마약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까지 고려하면, 1020대 청년층이 마약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등 더욱 심각한 범죄에 손을 대곤 한다. 마약류는 단 한 번만 투약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유통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다 변호사는 “어린 나이나 미성숙함이 처벌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마약혐의를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