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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통한 마약거래 급증, 신종마약 찾는 젊은층 증가

2019-12-11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이유로는 젊은 층 사이에서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인터넷 마약사범은 1977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7년 12.4%, 2018년 18.7%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한 원인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유통을 꼽았다. 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한 마약유통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활용이 능숙한 청년층에서 마약에 대한 접근이 높아져 20·3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쉬운 무색무취 액상 등 신종마약이 젊은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다크웹 불법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유통행위는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밀반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신은규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종마약의 종류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다”라고 운을 떼며 “정부는 신종마약류 반입 및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다크웹이 마약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악용되면서 이전보다 단속은 더 어려워졌고, 마약사범의 수는 적발된 수보다 몇십배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크웹을 통해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마약밀반입 역시 증가추세이다”고 말하며 “단순히 마약사범을 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재활교육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기사 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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