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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해 마약사범 수만 만명이 넘게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버닝썬 클럽사건에서부터 국내 대기업의 창업주 손자들을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도 줄줄이 보도됐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이슈 된 신종마약 GHB는 무색, 경우 무색, 무취의 물약으로 휴대하기 쉽고 성폭행 사건에 악용되며 큰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신종 마약류 유통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인도 해외 직구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 반입하려다 압수된 GHB는 1,423ｇ으로 집계됐고 이는 2014년대비 약56배 급증한 수치이다.

과거에는 주로 마약범죄조직이 밀수를 시도했다면, 최근에는 SNS 등의 발달로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마약 구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GHB를 비롯해 신종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신종마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전통적인 마약과 비교했을 때 신종마약은 접근성이 높고, 정보가 별로 없다는 특징이 있다. 부작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젋은층이 늘고있다”고 경고하며 “젊은층의 마약의 접근과 투약을 근절하기 위해선 마약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마약투약사범을 위한 치료와 재활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GH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3호라목에 대항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 및 소지, 매매, 매매알선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조 또는 수출입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GHB가 주로 성범죄 사건에 악용되는 약물로, GHB를 이용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간음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중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마약범죄만으로도 사건이 중해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고, 2차 성범죄사건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분석하여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부산에 상주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분야와 형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로써, 다년간 수많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