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의 유형 다양해… 형량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2024-07-262024.07.26. 온라인신문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김태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태영 변호사는 군인사법에 따른 군징계 처분에 관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양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마약류 관리에 대한 기준이 다른 해외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마약류 범죄는 여러 형사사건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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