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2024-04-26
2024.04.2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기준 또한 엄격해진 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의 권유로 호기심에 손을 댄 것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이상 절대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 해도 저지른 죄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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