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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

조회수493

 

의뢰인은 과거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다퉈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구매내역 등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입건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의뢰인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사실까지 적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입건된 관서는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었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곧바로 조사를 받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를 연기하였습니다.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있었고,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면서 과거 대마 구매 및 흡연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각보다 더 많은 구매 내역이 확인되었지만, 현장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범죄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사실의 인지 내지 조사 없이, 의뢰인이 자백한 범죄사실 위주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초기 대응단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충분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대응을 신뢰하고 따라주었고, 그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과거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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