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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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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고, 자신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을 이끌며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만취상태인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의 정황을 보아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호내용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반영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많은 남성들이 상대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경우, 만취상태의 여성의 동의를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였다는 점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변호활동을 한 끝에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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