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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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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9. 경 친구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소개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자리를 가진 후 이들은 다 같이 술을 사서 부근의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셨으며, 각자 방을 빌려서 들어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친구는 집에 돌아갔으며, 의뢰인은 다른 두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다른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술기운에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것이었기에 의뢰인에 대하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으며, 이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본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검찰 조사에 충실하게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님에게 의뢰인이 피해자 일행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고 함께 잘 정도로 전혀 만남의 과정에서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기타 의뢰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켜 최대한 정상 참작의 여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께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술기운에 의한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전락할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다행히도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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