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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징역6월 / 집행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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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11.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지와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합의를 하였고,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직종보다 훨씬 평판이 중시되는 영업직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영업을 제한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법원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범이었음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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