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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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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밤 12시경 옷에 밴 술 냄새와 고기 냄새를 빼고 가기 위하여 집 근처 공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동네 산길을 젊은 여성이 통화하며 혼자 지나가는 것과 그 뒤를 따라 불량청소년 3명이 따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량청소년들이 여성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여성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뒤에 불량청소년들이 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할 기회를 기다리며 2, 3분 가량 여성을 따라갔는데,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저기요’하고 말을 걸자, 여성은 갑자기 ‘변태’, ‘내가 널 꼭 잡아넣을 거야’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뒤를 돌아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였던 전력이 2번 있었고, 의뢰인의 말을 입증해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기소될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의 송치죄명은 강제추행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놀라기는커녕 의뢰인을 향해 고함을 친 것이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장소가 의뢰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서 주민들을 잘 알고 지낸다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입증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반응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주변 상황 등을 보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처벌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세 딸의 아버지로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정과 직장 내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무혐의처분을 받아,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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