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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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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평판이 중요시되는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상부에서 알게 되었다면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동영상 기능이 실행되었는지와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고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어렵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기업보다 훨씬 평판이 중시되는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상부에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법원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도 면하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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