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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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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9월 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 당했고, 바로 이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계 회사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던 자였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성범죄에 관하여 일체의 관용이 없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과, 심한 경우 권고 사직까지 감수해야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죄의 선고는 곧 직장에서의 퇴사와 다름 없는 중한 처벌과 다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전문직 종사자로, 법률에 관하여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 자신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의자의 직업관계와 사정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피해자와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사유들을 검사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엘리트 인생을 살아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계기로 다니던 유명 외국계회사에서 퇴사를 당하고, 가족마져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과 다름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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