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만취해버린 의뢰인은 일행들과 헤어진 뒤 제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주변을 방황하던 중 영업이 끝난 식당의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고자 찾아온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폭력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술이 깬 다음날에야 귀가할 수 있었고, 주거침입, 폭행, 손괴 등의 죄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직업상 해외 출장이 많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사건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선임 즉시 양형에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수집하였고, 한편으로는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합의 의사를 조기에 파악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곁에서 돕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실에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겨 생업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선처의 필요성을 간곡하게 밝혔습니다. 그간 피해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분들께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흔쾌히 합의에 응하여 주셨고, 검찰 처분 이전에 늦지 않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선처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죄명이 수개에 해당하고 그 피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결코 쉽지 않았으나, 특별히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정, 즉 기소될 경우 생계나 직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받게 되는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