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한편, 도박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건의 범죄사실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특히 불법 환전 액수가 상당히 많았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변론에 주력하는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환전 횟수나 금액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기도 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