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자신의 공방으로 찾아와 스토킹,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행위를 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준비 및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몇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범죄 성립에 의심이 없도록 고소장 및 진술을 준비하였고, 고소 이후 담당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언제든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정황을 확보하여 수사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시보호조치를 일차적으로 받았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구속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여 구속되었으며, 이후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범죄성립의 의문 없이 고소가 준비되었으며, 급박한 사정을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 이후 스토킹범죄 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