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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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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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고,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도의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의 접견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충실히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