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약 5년 전 구매자들을 모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저렴하게 대신 구입하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그래픽 카드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게 되었고, 예약되어 있던 물량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추가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수백 명의 추가 구매자들에게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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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다가 절차상의 문제가 확인되어 파기환송 되었고, 파기환송 된 항소심의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었고, 피해 대금이 수억 원, 피해자들도 수백 명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 수십 명과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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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남은 수십 명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합의 진행 상황을 따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 전, 의뢰인의 경제적 이유로 적지 않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완결되지 못하자, 현재까지의 합의 완료 건수와 향후 예정된 합의 건을 정리하여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선고 기일이 연기되어 대부분의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픽 카드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을 위주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선고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