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속옷 차림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성범죄로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착수하였고, 여러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사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