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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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만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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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위 공직자의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추세였으며, 의뢰인은 기소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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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고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범행의 경미함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엄격히 다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및 합의 노력 등을 부각 시키는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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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경미한 범행 정황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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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