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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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상습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 회에 걸쳐 간음하고,

④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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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준강간,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은 준강간, 강간 등 다수의 범죄사실이 경합하는 건으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지만, 자칫 실형이 선고될까봐 좌절하고,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고,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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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이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비롯하여, 대화 녹음에 대한 녹취록 작성, 피고인 주변인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서 확보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 및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입증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각종 증거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끝까지 끈질기게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기소한 준강간, 강간, 상습피감독자간음, 강요, 폭행 등 수 개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전부 무죄 판결 선고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 범죄가 너무 중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전부 무죄” 판결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