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형법(공갈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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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게 한 후, 이러한 정황이 유포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으나 다만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논의하여 조사 등 사건 진행 방향에 있어 재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정상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피해자를 설득,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게 한 후, 이러한 정황이 유포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