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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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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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특정 가상화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받아 이에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본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손실 보전 명목으로 금전을 건넨 뒤 ‘코인이 정상화되면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이후로 코인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이를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었으며, 이에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고소인과 나눈 대화, 가상화폐 투자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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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당사자간에 이루어졌던 전화통화나 메신저 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고소인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손실을 보게 된 경위 및 고소인이 금전을 지급하며 한 대화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편취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금전은 사실상 증여된 것이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그에 부합하는 증거 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하였고,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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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특히 전반적인 맥락에 따를 때 사기죄의 기본적인 요건인 편취의 고의나 인식에 대하여 논증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