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

의뢰인들은 의뢰인 A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고소인이 의뢰인 A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들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발언을 검토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위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며, 의뢰인들은 업무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명예훼손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