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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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중, 길거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4명의 여성에게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말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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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여년 전에도 동종범죄(공연음란)을 저질러 벌금형이 선고된 적이 있었고, 이외에도 특수강제추행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직장 사정상 벌금형만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본 사건에서는 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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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진행 중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부의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찰과 검찰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평소 성향 및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끈질지게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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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의 기존 전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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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으로서는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에 계속적인 소통과 변호를 하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경험상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끈기있는 설득 과정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의뢰인은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