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시민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발각당하였던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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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바, 의뢰인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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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을 면하고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던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경찰 조사에 임하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담당수사관과 면담하며 의뢰인의 성적 취향 그리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에 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를 자세하게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고인이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